FTA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.
2000년대 후반들어 세계 각국이 자원전쟁을 벌이며 남미 및 중동국가와 같은 자원국가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는 점을 반영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베트남보다는 MERCOSUR가 향후 한국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
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임. 칠레는 총인 칠레는 총인구 1,505만명(한국의 3분의 1), GDP 규모 665억달러(한국의 5분의 1), 1인당 GDP는 4,277달러의 시장임.(2000년 기준)
구 1,505만명(한국의 3분의 1), GDP 규모 665억달러(한국의 5분의 1), 1인당 GDP는 4,277달러
한국의 무역자유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.
동시다발적인 FTA협상보다는 통산전략국가와의 FTA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칠레와의 협상 경험을 거울삼아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거울삼아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2004년 내에 완료하고 멕시코와의 협상을 조속히 개
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(MOU) 서명
한국-페루 FTA협상 진행상황 (2010년 체결 예정)
2005.11APEC 계기 정상회담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
2006.11APEC 합동 각료 회의시 FTA 민간곧동연구 시행 합의 2007.10한-페루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(페루 리마)
2008.04한-페루 FTA 공동연
FTA협상 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
일 예정이다.
또한 한국 정부는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
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과 2006년 말까지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
아래 협상을 시작할 예정 이다.
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10일 남미 칠레와 FTA 체결 이후 2004년 1
협상을 개최하였고, 올해에도 다섯 차례의 공식 실무협상이 예정되어 있다. 한․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가간 이해가 일치한다는 인식 때문이다. 즉,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,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, 나아가 남미시장 진출확대를 꾀하고, 칠레는 한국에 대해 구리,
남미공동시장, 캐나다,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EU나 NAFTA등과도 협약 체결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첫 FTA인데 그런 경우에는 큰 경제적 파급 효과을 노리기 보다는 협상 노하우 와 FTA에 대한 개념들을 얻는데에 큰 의미를 두는 데, 칠레는 그런 의미에
남미시장 거점.
◇ 칠레의 FTA 추진경험은 우리에게 도움.
◇ 칠레는 한국과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인도 고려.
2) 한․칠레 FTA협상경과
ㅇ 98.11.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, 첫 대상국
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,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
-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,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.5%와 96.5%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
-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, 쿼터물량(TRQ) 제공, 특혜(계절) 관세 부
FTA 교역일 것으로 추산되어서 이제 FTA교역이 주류이고, 비FTA 교역이 비주류인 것이다.
세계는 이미 미주대륙에 34개국 8억 인구의 거대한 미주자유무역지대(FTAA)를 추진하고 있고 , 북미에는 4억 명이 넘는 나프타(NAFTA)가, 남미에는 2억 명의 메르꼬수르(MERCOSUR)가 별도로 발효 중이다. 그런가 하면 유럽